<고시 기준> 고시 308호 산정특례 일부 개정 및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 개정에 따른 산정특례 제도 주요 변경사항 안내

<고시 기준> 고시 308호 산정특례 일부 개정 및 제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8) 개정에 따른 산정특례 제도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2020.12.24.)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운영부-2274(2020.12.28.)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시 일부개정 및 제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8) 개정에 따른 산정특례 제도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질환구분	개정내용
희귀질환	(제외) 다리의복합부위통증증후군Ⅱ형 등 6개 질환. - 희귀질환 2개, 극 희귀질환 2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개 ※ 고시 및 KCD-8차 개정에 따른 질환의 아형 및 수렴, 하위질환 포함. - 희귀질환 18개, 극 희귀질환 2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개 ※ 적용시작일이 '21.1.1. 이후인 경우 신규 및 재등록 불가, 기존 등록자는 종료일까지 인정.
	(확대) 원추각막 등 68개 질환 -희귀질환 1개, 극 희귀질환 53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14개 ※ 고시 및 KCD-8차 개정에 따른 질환의 아형 및 수렴, 하위질환 포함. - 희귀질환 5개, 극 희귀질환 53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14개 ※ 고시 및 KCD-8차 개정에 따른 질환의 아형 및 수렴, 하위질환 포함. ※확진일 및 신청일이 '21.1.1. 이후인 경우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
	(변경) 에반스증후군 등 111개 질환(상병코드 및 상병명 등 변경). -희귀질환 64개, 극 희귀질환 35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12개.
중증난치질환	(변경) 중증아토피성 피부염. ※ 고시 및 KCD-8차 개정에 따른 질환의 아형 및 수렴, 하위질환 포함(58개). ※확진일 및 신청일이 '21.1.1. 이후인 경우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
	(변경) 약물유발 호중구감소 등 2개 중증난치질환(상병코드 변경)
중증화상	(등록기준 변경) 특정기호 V249 삭제, V305 및 V306 신설 -2도 이상의 화상→ 3도 화상으로 입원한 환자 등록 가능.
	(연장→재등록) 화상의 수술이 필요한 시점에 재등록하여 1년간 적용.

나. 시행일 : 2021.1.1.

다. 전산 사항 :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EDI 시스템 등 업무 중단.
1) 중단 일시 : 2020.12.31.(목) 18:00 ~ 2021.1.2.(토) 09:00
2) 중단 업무 : 산정특례 관련 WEP EDI/KT-EDI 업무 전반.
- 산정특례 등록신고, 반송 확인, 산정특례 대상자 자격조회 불가.
※ 웹 EDI 시스템 서버 변경 작업이 '20.12.31~'21.1.1. 예정되어 있어 일정 변경 가능

라. 세부내용 : 붙임 참고

붙임 : 고시 개정문, 중증화상 개정사항 질의응답, 별표 4(희귀, 극희귀, 기타 염색체 이상) 등록기준, 별표 4의 2(중증 난치질환, 중증치매) 등록기준, 별표 5(결핵) 등록기준, 신구 대조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업로드 파일 설명서, 고시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등록기준 및 신구 대조표 수정사항 각 1부.

 

 

3. 고시 2020-308호

가. 주요 내용
1)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희귀 질환 1개(원추각막), 중증 난치질환 1개(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원추각막 H18.6 상병 - 희귀 질환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V307 신설)​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L20.85 상병 신설 (특정기호 V308신설)

 

2) 중증화상 등록 제도 신설(안 제8조) 및 특정기호 V249 대상 기준 변경(안 별표 3, 별첨 3)

​ 특정기호 V305.V306 신설.

 

 

​ 3) 제8차 KCD(한국표 진질병 사인분류) 개정 사항 반영* 등.

 

* 목록 신설(10개) 및 삭제(2개), 상병명·상병코드 변경

신설 -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심내막염 동반 전신홍반루푸스(I39.8*)	M32.1	V136
리브만–삭스병(I39.0*)	M32.1	V136
루푸스 심장낭염(I32.8*)	M32.1	V136
폐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J99.1+)	M32.1	V136
사구체질환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M32.1	V136
세뇨관–간질신장병증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16.4*)	M32.1	V136
신장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N16.4*)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뇌염(G05.8*)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근병증(G73.7*)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대뇌동맥염(I68.2*)	M32.1	V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