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 의료보험이란

<보험심사> 의료보험이란

1. 의료보험 제도

1) 의료보험

- 모든 국민(가입자 도는 피부양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가입자(직장, 지역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구분한다.

2) 사회보장체계

사회보장체계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공공부조	-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서비스	- 가족복지서비스 - 장애복지서비스 - 노인복지서비스 - 아동복지서비스

3) 건강보험제도

목적	- 의료비문제해결 - 인간다운 생활 - 건강과 가계보호 - 사회연대 강화 - 사회통합 도모
특성	- 강제가입 - 책임주체는 국가 - 균등한 보험급여 - 보험료 강제징수 - 1년 단기보험 - 부담능력별 차등부담
기능	- 비용부담의 형평성 - 보험급여의 적정성 - 소득재분배 기능 - 사회 연대성 - 위험분산 기능

4) 건강보험 관련 기구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 결정.

- 건강보험공단 : 정책 집행,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병원, 의원이 청구한 진료비 적정성 심사.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험료 및 수가 결정.

 

5) 의료 급여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 부조제도로 국미느이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 보장제도.

- 의료 급여 관련 법 : 헌법 제34조, 의료급여법, 사회보장 기본법.

 

▶환자의 급여 유형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