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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 의료보험이란 의료보험이란 1. 의료보험 제도 1) 의료보험 - 모든 국민(가입자 도는 피부양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가입자(직장, 지역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구분한다. 2) 사회보장체계 사회보장체계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공공부조 -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서비스 - 가족복지서비스 - 장애복지서비스 - 노인복지서비스 - 아동복지서비스 3) 건강보험제도 목적 - 의료비문제해결 - 인간다운 생활 - 건강과 가계보호 - 사회연대 강화 - 사회통합 도모 특성 - 강제가입 - 책임주체는 국가 - 균등한 보험급여 - 보험료 강제징수 - 1년 단기보험 - 부담능력별 차등부담 기능 - 비용부담의 형평성 - 보험급여의 적정성 - 소득재분배 기능 - 사.. 2021. 1. 12.
<보험심사> 진료비 지불제도 유형 진료비 지불제도 유형 1. 진료비 지불제도 유형 1) 수가 : 환자를 치료하고 받는 보험에서 정한 공정 진료비. (1) 건강보험 - 보험수가, 100/100수가, 선별 수가(100/100 미만 급여) (2) 비급여 수가 2) 지불 비 지불제도 유형. (1) 행위별 수가. (2) 총액계약제. (3) 포괄수가. (4) 봉급제. (5) 일당진료비. (6) 인두제. 1) 행위별 수가(Fee-for-service) (1) 의료인 진료 행위 등.. (2) 별도 산정 가능 수가 - 진료행위, 의약품, 의료장비 사용료, 치료 재료. (3) 행위별 수가의 장단점 - 장점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신의료기술 및 신약개발 기여. 의료의 다양성 반영. 의료기관의 제도 수용성이 높음. -단점 많은 진료를 제공할수록 의.. 2021. 1. 11.
<보험심사>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이란 1. 건강보험 -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함.(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여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2. 관련 기관의 기능 1)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결정. - 요양급여의 범위 결정. - 급여의 상대가치 결정. - 건강보험 공단의 예산 및 규정 승인. - 건강보험 정책 ..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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